[군법무 / 군징계] 군부대 성희롱 징계사건, 정직 3월로 방어한 사례

YK 군법무 변호사를 찾게 된 경위

의뢰인은 공군 부대에 근무 중인 부사관으로, 여군 동료에 대한 성희롱 및 성추행 혐의로 징계절차가 개시되자 억울한 부분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. 의뢰인은 피해자와 평소 사적으로도 가까운 관계였으며, 문제 된 대화와 접촉이 모두 의도적 추행이나 괴롭힘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.

군징계 사건의 특징

이 사건은 군 내부 징계절차 특성상, 감찰조사 및 성고충심의위원회, 징계위원회 등 복수의 내부 절차가 존재하는 구조였습니다. 피해자의 진술 일부는 과장되거나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었고, 의뢰인의 언행 중 다소 부주의한 면이 있었으나 모든 주장이 징계 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. 무엇보다 군이라는 조직 특성상 평소 사적인 관계 속 언행이라도 징계 사유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 신중한 대응이 요구되었습니다.

YK 군법무 변호사의 조력 내용

법무법인 YK 군법무 변호사는 감찰조사 및 성고충심의위원회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도왔으며, 징계위원회에는 사안별로 사실관계를 구분하여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. 피해자 주장 중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오해에 기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반박하였고, 의뢰인의 고의가 없었음을 부각하였습니다. 그 결과 중징계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안만이 인정되어 정직 3월로 징계가 감경되었습니다.

군징계사건의 결과

경징계

법무법인 YK 군법무 변호사의 조력으로, 징계위원회는 피해자의 주장 중 다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, 문제된 의뢰인의 언행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하여 정직 3월 처분을 내렸습니다. 의뢰인은 더 이상의 다툼 없이 사건을 종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
군징계사건 결과의 의의

군 내부에서 발생하는 성희롱·성추행 관련 징계 사건은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인식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본 사건은 의뢰인의 고의 부재 및 사적인 관계 맥락 등을 근거로 중징계를 방어하고,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징계로 종결시킨 사례로, 군 조직 내 복잡한 내부 절차에 신속히 대응한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.